■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당초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5:2:1 예상하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그렇게 예상 못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결정족수를 들어서 아예 각하를 시키거나 아니면 기각을 한다면 8:0으로 봤는데 의외로 각하의 소수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이 있어서 의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대세와 전반적인, 조금 전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쭉 보면 한덕수 총리에게는 탄핵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전반적 중론 같아서 그 부분이 아마 헌재 기류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의원님은 오늘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읽으십니까?
[박원석]
대체적으로 기각 전망이 우세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일부에서는 각하를 예상하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미 변론 마치고 30일 넘게 평의를 이어온 과정에서 각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 데다가 오늘 헌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공직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과업 내지는 임무, 역할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에 대한 탄핵은 총리 지위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게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헌재가 행간에 담겨진 뜻은 이걸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으면 일부 인용 의견도 나왔는데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의 이 안건을 둘러싼 고민이 굉장히 다양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결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각하는 2명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아예 정리를 해 준 거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2명의 재판관이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고 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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